추진배경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의 시발은 60 ~ 70년대 건설된 산업시설 및 건축물의 노후화, 산업화에 따른 재해 발생 요인 증가,
각종 안전 관련 제도의 미비 등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서해페리호 침몰사고,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그리고 최근의 부천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고는
곳곳에 산재한 위험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정부의 안전 관리능력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켰으며 이러한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은 부실한 공사관리, 안전 수칙의 무시 등 안전의식 불감증에서 주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안전문화의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안전 관리, 안전규제는 있었지만
안전문화의 개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안전문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안전문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이 실천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일련의 대형사고를 겪은 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안전문화 형성 과정을 시대별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필요성
- 안전을 살피는 일을 비용만 낭비하는 일로 치부
우리는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성장 제일주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안전을 살피는 일은 비용만 낭비하는 일로 치부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 국민들의 조급증 유발
좁은 의미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왜곡된 능률이 고착화되어 "빨리 빨리"란 말이 미국 및 동남아 국가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말처럼 되어버렸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급증을 유발했다. - 안전의식의 소홀
국가의 역량을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에 치중하고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의식을 소홀히 생각하여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화성 씨랜드,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등과 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등 엄청난 사회비용을
지불되었다. - 안전사고의 위험요인 증가
고도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 생활 주변과 산업현장에서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경제적 효율성 추구로 인한 건물의
고층화, 지하시설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편리성을 추구한 결과 자동차 등 각종 문명의 위기와 사용빈도가 증가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태도, 관행, 의식을 생활화 · 체질화시켜 안전에 대한 중요한 인식이 국민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