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가격균형 유지

• 추진대상: 보령시 전체(약 242,782필지)
• 추진기간: 2022. 10. 21. ~ 2023. 12. 26.
  • 결정·공시: 1. 1.기준(2023. 4. 28.) / 7. 1.기준(2023. 10. 31.)
• 소요예산: 191백만 원(국 69, 시 122)
• 사업내용: 과세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하고 균형있는 조사·결정으로 지역 간 가격 균형 유지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조사 및 부과·징수 철저

• 추진기간: 연중
• 조사대상: 택지개발사업 등 지목변경 수반 사업
• 추진내용: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 및 투기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전문가 초빙 교육

• 기 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 대 상: 관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종사자
• 총사업비: 1.5백만 원(시비)
• 내 용: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 및 달라지는 부동산 문화 강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수 교육 전임교수 초빙

중개업소『Clean-인터넷 자율점검제』실시

• 기 간: 연중
• 대 상: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16개소
• 방 법: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인증 후 자율점검 실시
• 내 용: 자진 부당행위 근절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 수준 격상
  • 중개사무소 현장 게시물 사진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부동산 실명제 체계적 운영 관리

• 기 간: 연중
• 조사대상: 명의신탁자 및 장기미등기자(3년 이내 미등기 권리자)
• 부과기준: 부동산가액(개별공시지가 기준)의 10~30%
  ※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부동산가액의 10%, 2년 경과 시 20% 부과
• 목 적: 부동산 소유권, 물권 실체적 권리관계 일치화로 관내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정착

• 기 간: 연중
• 신고대상:「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 적용범위: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계약
  ㄴ미신고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23.6.1.부터 부과)
• 미신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 기관단체회의, 포스터 부착, 홈페이지 게시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검인업무 추진

• 추진기간: 연중
• 추진내용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 모니터링 정밀조사 실시
    (조사결과 증여의심자 국세청 통보 및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
  • 신고가격의 적정성 진단, 거래내역 자체조사 실시
  • 무신고, 허위신고, 증여 의심자 등 행정조치 및 행정처분
  • 이중계약 중점단속 건전한 거래계약신고 및 검인제도 정착 유도

지적관리팀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및 일제정비

• 사업위치: 보령시 일원
• 사업량: 6,049점(지적도근점)
• 사업내용: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및 망실에 따른 복구 설치

적극행정을 통한 지목불일치 현실화

• 사업대상
  • 농지법 시행이전(1973년도) 건축물이 있는 농지
  • 도시계획지역 내 건축물이 있는 농지전용협의 완료 토지
  • 농지(전,답)상호간 이용현황 불일치 토지
• 목 표 량: 100필지
• 사업내용: 토지 이용현황에 따른 지목 현실화 추진

지영구지적문서 전산화 추진

• 사업대상: 25,000면 (2021년도 생산된 지적측량결과도 및 이동지 결의서)
• 총사업비: 20백만 원(시비)
• 사업내용: 종이문서 스캐닝 및 데이터 구축

지적공부 미등록지 신규등록 및 불부합지 조사

• 조사대상: 지적공부상 미등록지 및 불부합지 조사
• 총사업비: 20백만 원(시비)
• 사업내용
  • 지적공부 미등록지 및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 토지표시 선등록후 소유권 관계부서 통보

주소정보팀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실시

• 사업위치: 보령시 전역
• 사업기간: 2023. 1. ~ 2023. 9.
• 총사업비: 94백만 원(도 16, 시 78)
• 사업내용
  • 스마트 KAIS 단말기 활용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추진(37,900개)
    ※건물번호판 33,120개 / 도로명판 4,281개 / 기초번호판 448개 / 지역안내판 51개
  • 일제조사 결과 망실·훼손된 주소정보시설 정비 실시

등산로·임도 내 국가지점번호판 확충 설치

• 사업위치: 보령시 전역
• 사업기간: 2023. 1. ~ 5.
• 총사업비: 14백만 원(도 4, 시 10)
• 사업내용
  • 산악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지점번호판 설치
    ※옥마산(남포면, 성주면), 만수산(성주면) 등 11개소

태양광 LED조명 적용 주소정보시설 설치

• 사업위치: 보령시 전역
• 사업기간: 2023. 2. ~ 2023. 6.
• 총사업비: 57백만 원(시비)
• 사업내용
  • 해수욕장광장·대천항 대로 LED 도로명판 설치(33개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LED 건물번호판 설치(16개소)

QR코드 삽입 사물주소판 고도화 추진

• 사업위치: 보령시 전역
• 사업기간: 2023. 2. ~ 2023. 6.
• 총사업비: 44백만 원(도 13, 시 31)
• 사업내용
  • QR코드 삽입, 경찰·소방 신고 및 지도앱 연계 등 고도화 추진
    ※버스정류장, 노상·노외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등 550개소

미고시·중복 고시 등 지명 정비로 정확한 보령시 지명 정비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대상: 1,172건 (미고시 1,111건 / 중복 고시 61건)
• 정비대상: 277건 (미고시 277건)
  ※ 2022년 보령시 지명위원회 심의: 15건(일본식 의심지명)
• 사업내용: 지명의 중복 고시나 미고시된 지명을 전문가의 자문·지역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시행 홍보 추진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대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유관기관
• 총사업비: 2백만 원(시비)
• 사업내용: 온라인 비대면 신청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적재조사팀

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

• 사업기간: 2023. 1. ~ 2024. 12.
• 사 업 량: 2,033필지/1,486,527.5㎡(삼현리2·원산도4·대천6)
• 총사업비: 425백만 원(국비)

조정금 징수·지급 추진

• 대 상: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 내 용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 토지 조정금 징수·지급 및 체납 방지
  • 분할납부 접수, 공탁, 과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따라 징수·압류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지속 추진

• 사업량: 수치지역 107지구/14,016필지 *‘22년 등록 완료(43지구, 5,040필지)
• 총사업비: 110백만 원(시비) *‘22년: 60백만 원,‘23년: 50백만 원
• 사업내용
  • 공통점과 현황성 재관측, 경계점 이동량, 회전량, 축척 변동률 등에 관한 좌표변환 계수 산출
  • 좌표변환 후 바른땅시스템을 통한 위치, DB 성과 검증
  • 수치지역 좌표변환 완료 DB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