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6년에 우리 보령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내역	감액 사유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268
경제성 타당성 없는 사업추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법령위반 과다지출	602
특수상황지역 보조사업 업무 부적정	법령위반 과다지출	666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6년에 우리 보령시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평가 분야	증액 사유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
해 당 없 음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