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7.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공공기관

□ - 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보령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08,165	3,270,681	3,066	252,504	83	207,849	211,148	3,315,336
토 지	21,167	1,430,497	442	25,546	57	16,197	21,552	1,439,846
건 물	743	389,914	24	16,549	21	1,540	746	404,923
입목죽	110,650	42,191	478	821	0	0	111,128	43,012
공작물	75,341	1,066,917	2,081	7,525	1	154	77,421	1,074,288
기계기구	151	2,082	33	586	0	0	184	2,668
선 박	13	6,502	1	162	0	0	14	6,664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93	3,882	0	0	0	0	93	3,882
유가증권	1	300	0	0	0	0	1	300
용익물권	6	332	0	0	4	259	2	73
회원권	0	0	7	779	0	0	7	779
건설중인자산	0	328,063	0	200,536	0	189,699	0	338,901

▸ ’2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비중은 토지(1,439,846백만원), 공작물(1,074,288백만원) 등입니다. 특히 ‘22년 대비 토지의 비중이 25,546백만원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148	10,594	18	475	6	20	1,160	11,049
구 매	898	7,656	14	74	2	17	910	7,712
관리전환	215	1,755	0	0	0	0	215	1,755
양 여	1	3	0	0	0	0	1	3
기 타	34	1,179	4	402	4	2	34	1,579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유재산	2,326,957	2,617,657	2,756,395	2,942,618	3,315,336
물 품	8,653	9,335	9,813	10,594	11,04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우리시의 ‘2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은 372,718백만원, 물품은 455백만원입니다. 대표적으로 늘어난 공유재산은 건설중인자산, 토지 등이며, 감소한 공유재산은 용익물권입니다.

□ - 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보령시의 202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154,917	0	0.00%	13,145	1.14%
일 반 회 계	975,618	0	0.00%	13,145	1.35%
특 별 회 계	122,059	0	0.00%	0	0.00%
기 금	57,239	0	0.00%	0	0.00%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912,292	1,092,601	1,053,427	1,197,004	1,154,917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21,300	300	300	300	30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3,657	2,558	3,667	10,779	13,145
출연금 비율 (D/A)	0.4%	0.23%	0.35%	0.9%	1.14%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전년대비 우리시의 출연금 집행액은 2,36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금 집행액이 증가한 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2,590백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23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3,145
	일반회계	충남신용보증재단	1,000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급
		(재)충남연구원	100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재)충남연구원 출연금 지급
		(재)보령축제관광재단	500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2023 보령축제관광재단 축제사무국 운영비 지급
		보령축제관광재단	2,500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2023 보령머드축제 출연금 지급
		한국지방세연구원	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의뢰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400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지급결의
		한국자동차연구원	3,47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한국자동차연구원	35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더행복한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103	근로복지기본법	2023년도 더행복한충남공동근로 복지기금 출연금 지급
		기술보증기금	400	기술보증기금법	2023년도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한묶음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출연금 지급의뢰
		보령축제관광재단	1,700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26회 보령머드축제 2차 출연금 교부결정 및 지급결의
		중소기업육성기금	680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2차) 지급
		(재)보령축제관광재단	60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2023년 대천해수욕장 머드트레인 운영 출연금 지급
		한국자동차연구원	80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1차년도)
		한국자동차연구원	73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선박 실증사업 1차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240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2023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금 지급 결의
		충남신용보증재단	92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23년도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지급결의

□ - 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보령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44	11,911	15376	3465
출연 기관	소계	44	11,911	15,376	3,465
	만세보령장학회	16	11,065	11,568	503
	보령축제관광재단	28	847	3,808	2,962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 - 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보령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보령시상수도	46	256,480	255	15,792	19,661	-3,869	라
	보령시하수도	10	233,316	23,096	12,515	21,757	-9,241	다
공단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104	1,837	1,537	16,391	16,391	0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직영	보령시공영개발	-404	-402	0	0	0
	보령시하수도	-5,450	4,623	-4,241	-6,069	-9,241
	보령시상수도	1,411	1,635	-3,916	-3,885	-3,869
공단	보령시시설관리공단	0	0	0	0	0

우리시에서 설립·운영중인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이익 순위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보령시상수도(3,869백만원 적자), 보령시 하수도(9,241백만원 적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