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3. 부채/ 채무/ 채권

□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보령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통합자산		4,398,171	4,652,888	254,717
통합부채		62,979	95,012	32,033
	유동부채	27,715	28,998	1,283
	장기차입부채	0	31,000	31,000
	기타비유동부채	35,265	35,014	-251

▸ ‘23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보령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 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비고
자산(A)	43,804	46,360	2,556
부채(B)	602	900	29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37%	1.94%	0.57%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우리시의 결산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약 1.94%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약 298억 증가하였습니다.

□ -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보령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4,356	266	4,090	6.50%	4,916	249	4,667	5.34%
직영 기업	소 계	4,343	256	4,087	6.26%	4,898	234	4,664	5.02%
	보령시상수도	2,197	10	2,188	0.46%	2,565	3	2,562	0.12%
	보령시하수도	2,146	247	1,899	13.01%	2,333	231	2,102	10.99%
공사 공단	소 계	13	10	3	333.3%	18	15	3	500%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13	10	3	333.3%	18	15	3	500%

우리시의 직영기업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보령시하수도로 부채의 대부분은 BTL 장기 미지급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은 스카이바이크 신규 구매 등 사고이월건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 -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보령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68	18	150	12.09%	154	35	119	29.09%
출연기관	소 계	168	18	150	12.09%	154	35	119	29.09%
	만세보령 장학회	110	2	109	1.71%	116	5	111	4.55%
	보령축제 관광재단	58	16	41	39.27%	38	30	8	349.76%

우리시의 출자출연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보령축제관광재단으로 회계연도 이월사업으로 인해 부채가 발생하였습니다.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계		21,114	767	-20,347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0	0	0
	자산유동화 증권①	0	0	0
	금융기관 차입금②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19,440	0	-19,440
	공공토지비축협약③	0	0	0
	부지매입협약④	0	0	0
	비용부담 협약⑤	0	0	0
	기타 협약⑥	19,440	0	-19,440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1,674	767	-907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하수도민간 투자사업	대천 그린워터(주)	16,260	2005.1.24. ~ 2025.1.23.	최소운영 수입보장 (MRG 추정하수량의 90%)	0	767

□ - 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보령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0	300	300	0	310
일 반 회 계		10	193	193	0	203
특별회계	소 계	0	107	107	0	10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0	89	89	0	89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0	18	18	0	18
기 금 회 계		0	0	0	0	0

우리시는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라 2023년 3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결산상 채무 잔액은 310억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채무현황	0	0	0	10	310
인구수	101,114	100,229	98,408	97,157	95,772
주민 1인당채무 (천원)	0	0	0	10	324

□ -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지자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지자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방채발행한도액(A)	188	436	436	408	499
발행액(B)	0	0	0	0	300
발행비율(B/A*100)	0	0	0	0	60.12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6.30,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99억원(별도한도액 포함)이며, 발행액은 300억원입니다.

발행액 및 발행비율은 ‘23년 대비 300억원, 60.12% 증가하였으며, 발행한도를 준수하였습니다.

□ - 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보령시의 2023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보령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비고
합 계	5,872	5,996	124
BTL 임대료 및 운영비	3,921	3,952	31
BTO 재정지원금	1,951	2,044	93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5,996	2,141	111	3,744
BTL	보령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87,633	2011. 12. ~ 2031. 12.	3,952	2,141	-	1,811
BTO	대천해수욕장 하수도민간투자사업	32,409	2005. 1. ~ 2025. 1.	2,044	-	111	1,933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지자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 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3~‘27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고)

<붙임>

보령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3~’27)

2023. 12.

충청남도 보령시

부채관리관	이 수 형 (인)
담당자	이 정 민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1,145명 (3국 31과 2직속기관 1출장소 16읍면동)     ※ '22년말 기준

○ (예산) 9,470억원     ※ '23년 예산(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14.48%, 재정자주도 63.03%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단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단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2009	100	1본부 7팀	112	168	스카이바이크 등 위탁시설물 운영 등

* ’22년말 기준    ** ’23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만세보령장학회	1994	100	-	1	4	장학금 지급 및 장학기금모집
	보령축제관광재단	2018	100	1실 3국	26	85	머드축제 등 관광관련 업무 및 머드사업 운영

* ’22년말 기준    ** ’23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만세보령 장학회	110	2	0	4	100
	보령축제 관광재단	58	16	0	85	100

Ⅱ.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통합자산		40,823	43,985
통합부채		595	630
1. 유동부채		241	277
	․이자부금융부채	0	10
	․기타유동부채	241	267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354	353
통합자본		40,228	43,355

○ (증감내용)

- 총자산은 4조 3,985억 원으로 재고자산(판매용부동산) 등 유동자산 1,094억 원 증가, 토지 및 임차개량자산 등 일반유형자산 135억 원 증가, 문화 및 관광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743억 원 증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1,149억 원 증가, 기타비유동자산 41억 원 증가 등 전년대비 총 3,162억 원이 증가함.

- 총부채는 6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이자부금융부채(지방채발행) 10억 원과 기타유동부채(일반미지급금)에서 26억 원이 증가하고 기타비유동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등)가 1억 원 감소하는 등 총 35억 원이 증가함.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 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보령시	출자금	3	보령시시설 관리공단	출자금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3	보령시	출자금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통합자산		40,820	43,982
통합부채		595	630
1. 유동부채		241	277
	․이자부금융부채	0	10
	․기타유동부채	241	267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354	353
통합자본		40,225	43,352

□ 우발부채 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211	211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0	0
	자산유동화 증권	0	0
	금융기관 차입금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194	194
	공공토지비축협약	0	0
	부지매입협약	194	194
	비용부담 협약	0	0
	기타 협약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17	17

○ (증감내용) 우발부채 총괄금액은 2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웅천일반산단 조성 부지매입협약 100억 원 및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12억 원 등 112억 원이 감소함

②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유형*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해	당	없	음

③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억원)

기관명	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보령시	부지매입협약	웅천산업단지 조성완료 후 매입확약	충청남도개발공사	194	655	2010~ 2019	분양대상 용지에 대하여 60% 매입확약

○ (증감내용) 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 부지매입 협약은 1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 원 감소함.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 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약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20	‘21	‘22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하수처리장	대천그린워터(주)	196	2005.1.24. ~ 2025.1.23.	최소운영 수입보장 (MRG 추정 하수량의 90%)	0	9	9	8	17
							9	9	8

○ (증감내용)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사업은 전년 대비 12억 원이 감소함.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3년 상환)	2년 (’24년 상환)	3년 (’25년 상환)	4년 (’26년 상환)	5년 이상 (‘27년 이후 상환)
총계	10					10
지방자치단체	10					10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22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10
보령시	주택도시보증공사	22.09.07.	10	증서 차입	1.3	7년거치 일시상환	도시재생공모선정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보령시	일반미지급금	2	충청남도	보조금 반환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III. ’23~’27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23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3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2년 현황				‘23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630	602	10	18	930	902	10	18
1. 유동부채		277	267	10		577	567	10
	․이자부금융부채	10	10			310	310
	․기타유동부채	267	257	10		267	257	1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		353	335		18	353	335		18

○ 내부거래 내용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2년 현황				‘23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630	602	10	18	930	902	10	18
1. 유동부채		277	267	10		577	567	10
	․이자부금융부채	10	10			310	310
	․기타유동부채	267	257	10		267	257	1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		353	335		18	353	335		18

※ 2023년 보령시 이자부금융부채 300억 원 증가

-자동차 튜닝생태계 조성 등 14개 사업 지방채 300억 원 발행(23.12.20.)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22년 현황					’23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총 계		211	211				105	105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194	194				96	96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194	194				96	96
	비용부담 협약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17	17				9	9

※ 부지매입 협약 약정금액 98억 원,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8억 원 등 총 106억 원 감소 예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3~’27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보령시 : 재정관리기준 초과(25%) 부채 없음

- 공단(시설관리공단) : 채무내역 없음

- 출연기관(만세보령장학회, 보령축제관광재단) : 이자부금융부채 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계(①+②+③)	109	106	104	1
① 자치단체	109	106	104	1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BTO협약 현실화 : 2024년까지 매년 8억 원 발생

- 웅천산단 부지매입협약 현실화 : 2023년 98억 원, 2024년 96억 원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계(①-②)*		300	△49	△58	△50	△50
① 증가 소계		406	104	1	0	0
	BTO 협약	8	8	1
	웅천일반산단 부지매입협약	98	96
	자동차 튜닝 생태계조성	42
	친환경 선박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	34
	지방하천정비 금강권역(진죽천)	17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	40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	4
	웅천101호(굴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12
	대천동~죽정동간 도로개설공사	24
	명천~시청간(대로3-7) 도시계획도로 개설	10
	시도9호(대천IC~해안도로) 확포장	10
	보령시 노후상수도 정비(현대화)	20
	창동정수장 개량	43
	미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20
	오천농어촌(원산도) 지방상수도 시설	6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	18
② 감소 소계		106	153	59	50	50
	BTO 협약	8	8	1
	웅천일반산단 부지매입협약	98	96
	남대천마을 조성사업
	자동차 튜닝 생태계조성					23
	친환경 선박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
	지방하천정비 금강권역(진죽천)		17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					4
	웅천101호(굴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12
	대천동~죽정동간 도로개설공사		14	10
	명천~시청간(대로3-7) 도시계획도로 개설			10
	시도9호(대천IC~해안도로) 확포장					10
	보령시 노후상수도 정비(현대화)				20
	창동정수장 개량				30	13
	미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20
	오천농어촌(원산도) 지방상수도 시설			6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		18

- 2023년 현재 채무는 310억 원으로, 2022년 10억 원에서 신규 지방채 300억 원 발행에 따라 증가함.

- ‘23년 신규 발행된 지방채는 자동차 튜닝 생태계 조성(42억) 등 14개 사업에 대해 총 300억 원 발행함. 이는 연차별로 경상경비 절감, 지방교부세 일부 활용 등을 통해 2024년부터 2035년까지 상환할 예정임.

- 이 외에 BTO 협약 및 부지매입협약 관련 우발부채는 2022년 211억 원인데 관련 부채를 지속 상환하여 '23년 105억 원에서 ‘25년에는 채무 잔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 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재무개선 목표

○ 해당없음

□ 우발부채(‘23~’27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 계		211	105	1	0	0	0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194	96	0	0	0	0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194	96	0	0	0	0
	비용부담 협약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17	9	1	0	0	0

○ 웅천산단 부지매입협약에 따라 발생한 우발부채는 24년 상반기 전액 상환으로 부채 감소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
총 계		211	105	1	0	0	0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194	96	0	0	0	0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194	96	0	0	0	0
	비용부담 협약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17	9	1	0	0	0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 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보령시의 2023년도 보증채무 현황은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8,489	10,486	10,306	11,471	11,271
보증채무현재액	50	-	-	-	-
비율	0.59	-	-	-	-

□ - 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보령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10	9	27	18	119
일 반 회 계		72	-7	7	14	65
기타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28	9	13	4	37
기금회계	소 계	10	6	6	-	16
	자활기금	1	-	-	-	1
	농어촌진흥기금	9	6	6	-	15

▸ ’23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